통장 압류 푸는 방법 (현실적인 통장 압류 해제 방법)

 

1. 통장 압류는 왜 발생하는 걸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ex 판결문)을 토대로 통장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진행법 246조에 따라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어있지만 대부분 채권자의 통장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통장 압류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통장 압류 절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에 대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통장압류 푸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中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제 195조 제 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 만큼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 2024년 1월 기준,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133만원

2) 2인 가구 220만원

3) 3인 가구 282만원

4) 4인가구 282만원

5) 5인가구 407만원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작성하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는 하기와 같은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올려두었으니 다운 및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류금지채권_범위변경신청서.hwp

0.03MB

 

※ 보통 사건 번호를 잘 모르시는데, 사건 번호의 경우 압류 통장의 은행에 연락하여 사건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혹은 대법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사건 검색에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명, 사건종류는 기타집행을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3.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에는 하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 하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출력도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사본

: 통장을 압류한 결정문으로 만약 압류당시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사건번호를 법원 민원실에 가서 말하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은행별 계좌내역

: 페이인포(하기 url)에서 '내계좌한눈에'를 들어가면 은행, 제2금융권까지 한번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4) 압류통장 입출금내역서

 

5) 소득금액증명원

: 하기 정부 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21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하기 정부 24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7) 법원 등기부등본

: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인터넷 등기소(하기 url) 혹은 등기소 내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이 외에도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으면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무상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제출 후 보통 1~2주 내에 법원에서 결정이 납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등기로 옵니다. 등기 수령 후 1주 내에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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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통장 압류 시,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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